문서보기 - 국심 2006중4500, 2007. 1. 25.
문서번호 국심 2006중4500, 2007. 1. 25.
명의대여관련 대가를 받은 것이 기타소득(사례금)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