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4045, 2007. 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중4045, 2007. 2. 20.
부담부증여 및 반환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