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873, 2007. 11. 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873, 2007. 11. 8.
커튼-월(Curtain-Wall)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7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