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852, 2007. 7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852, 2007. 7. 27.
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