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3841, 2007. 5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3841, 2007. 5. 14.

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7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