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787, 2007. 3. 23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787, 2007. 3. 23.
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