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736, 2007. 5. 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736, 2007. 5. 1.
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