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694, 200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694, 2006. 12. 20.
쟁점지연손해금이 필요경비의제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