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608, 2007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608, 2007. 1. 9.
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유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