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598, 2007. 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598, 2007. 2. 28.
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(각하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