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3597, 2007. 1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3597, 2007. 1. 30.

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7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