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591, 2007. 9. 1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591, 2007. 9. 18.
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7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