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3545, 2006. 12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3545, 2006. 12. 21.

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의 도급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