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527, 2006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527, 2006. 12. 26.
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