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490, 2007. 1. 1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490, 2007. 1. 18.
미지급공사비를 대물변제로 지급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자의 문제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7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