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454, 2007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454, 2007. 4. 4.
퇴직소득에 속하는 퇴직위로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