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450, 2007. 6. 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450, 2007. 6. 1.
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7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