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421, 2007. 5. 2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421, 2007. 5. 22.
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7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