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405, 2007. 6. 1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405, 2007. 6. 18.
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7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