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345, 2007. 1. 1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345, 2007. 1. 18.
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대표자 가수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