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305, 2006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305, 2006. 11. 20.
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