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300, 2007. 4. 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300, 2007. 4. 2.
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,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