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292, 2006. 12. 5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292, 2006. 12. 5.
조세포탈세액이 감액된 경우 고발의 취소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2006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