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280, 2006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280, 2006. 12. 26.
유보 처분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