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3273, 2006. 12. 1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3273, 2006. 12. 1.
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