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218, 2006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218, 2006. 12. 15.
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