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132, 2007. 3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132, 2007. 3. 27.
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