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122, 2006. 12. 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122, 2006. 12. 6.
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