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112, 2007. 2. 1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112, 2007. 2. 16.
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아유아원용(근린생활시설)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