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101, 2007. 1. 3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101, 2007. 1. 31.
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