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3078, 2007. 3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3078, 2007. 3. 26.
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