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광2301, 2003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2003광2301, 2003. 10. 17.
공동사업중이던 의료업을 탈퇴하고 단독으로 동종의 의료업을 신규개업한 경우 공동사업의 폐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3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