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988, 2006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988, 2006. 11. 28.
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