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973, 2007. 3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973, 2007. 3. 26.
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