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959, 2006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959, 2006. 10. 13.
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6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