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957, 2007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957, 2007. 12. 26.
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원이 회수불능채권인지 및 사용처불분명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7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