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951, 200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951, 2008. 12. 31.
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