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2853, 2006. 12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2853, 2006. 12. 13.

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200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