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848, 2007. 1. 2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848, 2007. 1. 22.
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