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836, 200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836, 2006. 12. 27.
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