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783, 2007. 1. 3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783, 2007. 1. 31.
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(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)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7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