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2742, 2006. 11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2742, 2006. 11. 20.

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