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468, 2006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468, 2006. 12. 12.
시설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