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349, 200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349, 2006. 12. 27.
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조사권 남용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