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291, 2007. 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291, 2007. 2. 28.
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