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282, 2007. 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282, 2007. 1. 12.
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기환급세액 추징의 적법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