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227, 2006. 11. 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227, 2006. 11. 8.
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6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