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181, 2006. 8. 29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181, 2006. 8. 29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