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2165, 2006. 11. 10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2165, 2006. 11. 10.

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6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