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155, 2006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155, 2006. 11. 16.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1. 16.